절차·혼인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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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혼인신고 시기 — 식 전과 식 후, 무엇이 갈리나

  혼인신고에는 기한이 없고 처리기간도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대신 신고한 날부터 배우자 상속순위와 일상가사 연대책임이 생기고, 부부재...

  • 혼인신고 취소 —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(혼인무효·혼인취소 사유와 기간, 판결 뒤 신고)

    수리된 혼인신고를 접수 단계에서 무르는 절차는 없고, 남는 길은 혼인무효·혼인취소 소송과 이혼입니다. 민법 제815조의 무효 사유 네 가지...

  • 국제결혼 절차와 조건 — 안내프로그램 이수, 초청인 소득 요건, 사증 심사 항목

   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혼인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. 재외공관이 심사하는 항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열두 가지로...

  • 혼인신고 혜택 — 신고해야 생기는 세금·주택 효과와 날짜 기준

    혼인신고로 생기는 금전 효과는 두 갈래입니다. 하나는 배우자라는 자격(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, 배우자 간 증여 6억 원 공제...

  • 동성동본 결혼 — 성과 본이 같아도 되는 경우와 근친혼 금지 범위(8촌 혈족·6촌 인척)

   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막는 조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고, 2005년 민법 개정으로 근친혼 금지로 바뀌었습니다....

• 사실혼 기준 — 혼인신고 없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

 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. 동거·부양·협조 의무와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신고 없이도 ...

  • 사실혼 재산분할 — 무엇을 나누고, 언제까지 청구하나

    사실혼이 해소되면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근거가 조문이 아니라 판례라는 점, 나누는 대상이 명의와 무...

  • 사실혼 위자료 — 청구되는 파기와 안 되는 파기, 기한 3년과 액수 기준

    사실혼 위자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깬 쪽이 상대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. 근거는 민법 제750조·제751조의...

  • 사실혼관계증명서 — 발급되지 않는 이유와 법원에서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

   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증명서는 다섯 가지뿐이고 사실혼은 그중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...

• 엄마 성 따르기 — 혼인신고 때 협의서를 내야 하는 이유, 놓쳤을 때 법원 성·본 변경

 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려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. 출생신고 때 고르는 게 아니고, 결혼한 뒤에 한 협의는 효...

• F6 비자 연장 —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서류, 수수료 3만원, 이혼·사별 뒤 연장

  F6(결혼이민)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, 수수료는 일반 체류자격 6만원의 절반인 3만원입니다. 혼인을 유지하는 ...

• 간이귀화 — 혼인 2년·3년 기간 요건, 수수료 30만원, 서류와 종합평가 면제

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혼인한 상태로 국내 주소 2년, 또는 혼인 3년이 지나고 국내 주소 1년이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수...

• 혼인빙자사기죄·결혼사기 — 간음죄는 없어졌고, 돈을 받아 갔으면 사기죄

 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형법 조문도 삭제됐습니다. 지금 결혼을 미끼로 한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길...